▣ 2021.02.22 시사경제요약
■ 당정, 21일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안 논의.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매출 감소 별 차등 지원 방안 유력 검토.
■ 정세균, 21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개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양병원/요양시설 26일 접종 시작.
■ 의료법 개정안, 금고 이상 형 의사 면허 취소 내용 국회 통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의결 시 전국 의사 총파업 등 투쟁 예고.
■ 당정, 코로나발 취업절벽에 올해 첫 추경안 편성으로 4차 재난지원금 외 고졸 청년 채용 장려금 신설 및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규모 확대 등 고용대책 방안 검토.
■ 5대시중은행, 지난해 9월 누적 기준 대출 차주 20% DSR 40% 초과 파악. 금융위, 3월 이후 DSR 40% 규제 적용 대출범위 확대 방안 검토.
■ 산업연구원, 21일 영세 자영업 지원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 개편 제안. 5인~9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 등 41만여 곳 4차 지원금 대상 포함 주장.
■ 민주당 발의 에너지전환 지원법률안, 3월초 법안소위 심사 후 상임위/본회의 상정 예정.
■ 금융위, 21일 캐피털사 레버리지 한도 현행 10배서 8배로 축소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관리방안 발표.
■ 헌법재판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절차 본격화. 26일 헌정 사상 최초 법관탄핵소추 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 진행 예정.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6월내 노선 공개 예정. 부천종합운동장/삼성/잠실역 중심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 간 노선 쟁탈전 치열.
■ 주택매매거래, 1월 전국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각각 35.4% 10.5% 감소 9만679건 집계.
■ 서울시,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 해당 비주택 영업용 건축물 규정.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김교흥 민주당의원 대표발의 19일 국회 상임위 통과.
■ 유가증권시장, 2월 일평균 거래대금 전월 대비 28.07% 급감 19조456억원 기록. 투자자 예탁금, 18일 기준 1월말 대비 2조원 감소 66조172억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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