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7 시사경제요약
- 3월17일(수) 안철수 국민의힘에 조건부 합당 제안
- 서민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공동주택. 2021년 전년 대비 19만2078가구 급감 429만5742가구 집계. 저가주택 소유자 및 저가주택 소유 2주택자, 청약기회/세제혜택 등 타격 불가피 전망
- 금감원, 광명시흥지구 땅 매입 LH직원 대출 금융사 북시흥농협 긴급조사 결과. 토지담보대출 비중 부동산담보대출 전체 95% 확인. LH직원 9명에 43억원 대출. 업계, 소규모 단위농협 담보대출 관련 별도 규제 부재 원인 설명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서 가짜 농부에 농지 매각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 마련 계획 언급. 부당이득 관련 소급적용 환급 검토 중 언급
- 합동특별수사본부, 신고센터 운영 이틀만에 땅 투기 의심 시민 신고 100건 이상 접수. LH전북 직원 친인척 원정투기, 민주당 경기도의원 아내 명의 3기 신도시 부천 토지 매입 등 전국방방곡곡 투기의혹 확산
- 문대통령,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LH사태 2주만에 국민 사과. 부동산 적폐청산 당부. 조국/추미애, 문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 과제 관련 토지 공개념 입법화 주장
-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등록 마감 임박에 조건부 합당 제안. 16일 기자회견서 서울시장 당선 시 국민의힘과 합당 추진할 것 언급. 국민의힘, 선거 전 합당 촉구. 야권 실무협상단, 단일화 방식 이견 지속
- 이낙연/김종인, 재보궐선거 임박 동시 부산행 결정. 이낙연, 지지율 반등 차원. 김종인, 박형준 후보 격려 차원 방문 분석
- 박영선/김진애, 16일 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돌입. 16일 한국노총 방문 근로자의 날 명칭 노동절 변경 추진 약속. 주4.5일제 도입 논의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돌입. 유튜버/컴퓨터프로그래머/화가/저술가/모델/배우/가수 등 36개 업종 대상 연2회 소득 내역 제출 주기 7월부터 매월로 변경
- 방역당국, 유럽 각국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사망 속출에 국내 접종 중단 여부 검토. 18일 개최 예정 유럽의약품청 긴급 회의 결과 예의주시할 것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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