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요약] 21년 3월 31일자

▣ 2021.03.31 시사경제요약

 

- 대검찰청,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확대 개편 및 공직자 투기사범 전원 구속 후법정 최고형 구형 지시.
- 민주당,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4·7재보궐선거 악재 작용 판단 검토작업 돌입.
- 문대통령, 30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안일환, 기재부1차관 이억원, 3차관 안도걸 등 경제라인 모두관료 출신 임명.
- 정부 예산, 올해 전년 대비 역대 최고폭 8.9% 증가 558조원 이어 내년 600조원 돌파 전망.
- 4·7재보궐선거, 4월2일~3일 2일간 전국 사전 투표 실시.
- 박영선, 30일 왕십리역 인근 유세.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인정. 부동산 대출 규제 대폭 완화 약속.
- 국민의힘, 30일 영등포역 광장 오세훈/안철수/나경원 공동 유세전.
- 여야 서울시장후보, 서울시장 당선 즉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할 것 강조. 박영선, 5대 공약 관련 구체적 예산규모 미 제시. 오세훈, 5대 공약 관련 예산 추계 제시.
- 한길리서치, 여야 재보궐선거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60.1%) 박영선(32.5%) 각각 집계.
- 민주당, 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 철회.
- 정부, 30일 국무회의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7월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24%서20%로 인하 예정.
- 금융업계,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 등 전 금융권 포함 8월부터 대환/대출 플랫폼 가동.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원서 524만원으로 상향 조정.
- 기아, 30일 차세대 전기자동차 EV6 공개 행사 개최. 제로백 3.5초, 18분만에 80% 충전, 완충 시 450킬로주행 가능.
- 현대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품귀에 4월7일부터 일주일간 울산1공장 가동 중단.
- 서울아파트, 거래량 감소에 매매가격 상승폭 동반 축소. KB월간주택가격동향 기준 3월 매매가격 상승률전월 대비 0.27%포인트 감소 1.33% 기록.
- 주택시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임박 여야후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에 압구정/대치동 등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 신고가 속출.
- 국세청, 정부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 일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전수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