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요약] 21년 3월 22일자

▣ 2021.03.22 시사경제요약

 

-오세훈/안철수, 21일 야권 단일화 위한 여론조사 방식 최종 합의.
- 보이스피싱, 지난해 피해 발생 건수/피해액 전년 대비 각각 86% 377% 급증 3만1681건 7000억원 집계.
- 다주택자, 2021년 보유세 계산 시뮬레이션 결과. 은마(전용84)/잠실주공5(전용82) 2채 보유 시 종부세 7335만원 포함총 9975만원 예상. 지난해 4269만원 대비 134% 2배 이상 급증.
- 청와대 경호처 과장, 3기 신도시 광명 토지 매입 이어 전북 현지 LH직원 교류 정황 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일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 관련 불법 선거운동 신고에 지위/영향력 없음 판단 선거법 위반 아님 결론.
- 여야, 재보선 변수. 야권 단일화, LH사태 추가 파장, 전 서울/부산시장 성범죄, 야권후보 투기의혹, 4차재난지원금 지급등 거론.
- 여야, 금주 LH사태 관련 특별검사 임명 및 국회 국정조사 위한 실무 협상 시작.
- 목적예비비, 올해 7조원 중 89% 소진에 잔여액 8000억원 집계. 3차재난지원금(4.4조원) 백신구입/방역지원비(1.8조원) 소진.
- 장철민 민주당의원, 배달노동자 계약내용 변경/해지 시 각각 10일전 15일전 통지 의무화 내용.
- 수출경기전망지수, 국내 945개 수출 기업 대상 조사 결과. 올해 2분기 11년만에 최고치 120.8 집계.
- 금융당국, LH사태에 농협/신협 상호금융 대출 규제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25일 시행. 전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및 불완전 판매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등에 소비자 권리 강화 및불완전 판매 문제 대폭 축소 기대.
- 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수소차 포함 전기차 판매 2019년 세계 7위서 지난해 4위 기록.
-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4월 시행. 현행 기준 자동차 가액 2500만원 개정안서 3500만원으로 상향.
-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의거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제도 기존 추첨서 평가 형태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