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요약] 21년 4월 14일자

< 2021.04.14 시사경제요약 >

■ 오세훈, 13일 오전 문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 참석.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 건의.
■ 국토부, 행안부/경찰청/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개최. 4월17일부터 일반도로 50킬로 어린이 보호구역 30킬로 전면 시행 예정.
■ 여야, 13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잠정 합의. 14일 법안 소위 의결 후 본회의서 법안 통과 계획.
■ 여야, 13일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 동시 제기.
■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 13일 라디오 출연. 생애최초 내 집 마련 무주택자에 LTV/DTI 90%로 완화 필요 주장.
■ 민주당, 재보궐선거 참패에 정책 수정 시도. 14일 주거복지 및 부동산시장 안정 TF 출범 후 종부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안 논의 방침.
■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위장 계열사 신고 직원에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내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 청와대, TBS 김어준 퇴출 국민청원 4일만에 동의 건수 20만명 돌파.
■ 경제6단체,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경영자 책임 의무 등 구체화 요구 건의서 관계부처 제출.
■ 고용부, 중소기업/농어촌 인력난 해소 차원 13일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1년 연장 결정 발표.
■ 환경부, 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 전기차 보조금 독식 우려. 지방비 추가 확보 추진. 차종별 지자체 수요 재조사 후 실수요 기반 보조금 재배정 방침.
■ 조희연,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등교방침 변경 입장 제시. 교내감염 증가에 등교확대서 등교방침 변경 입장 선회.
■ 문대통령,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서 삼성/하이닉스/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 CEO 초청 반도체/전기차/조선 등 주요 전략사업 현황 점검 및 대응 전략 관련 논의 예정.
■ 분양경기실사지수 전망치, 4월 전국 전월 대비 2.4포인트 소폭 하락 92.6 5개월 연속 90선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