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4.16 시사경제요약
■ 민주당, 15일 정세균 총리 사퇴 후 후임 총리 내정 방침. 국무총리 포함 5~6개 부처 개각 전망. 새 국무총리에 김부겸/유은혜/박영선 등 거론.
■ 정세균, 총리직 사표 수리 직후 대선후보 행보 직행 예상.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빗썸/코인원 등 3곳. 15일 기준 코인 예금 상품 누적 예치 금액 총 7000억원 집계.
■ 문대통령,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서 대기업 전문경영인 및 경제부처 장관들과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 등 전략산업 현황 점검 동시 지원 방안 논의.
■ 정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 검토.
■ 국회 산자위, 22일 소위원회서 소상공인 보호/지원 관련 법안 심의 예정.
■ 한국은행, 수출 회복 및 민간소비 회복 기대감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기존 3%서 3.4%로 상향 전망.
■ 정부, 15일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 확정. 지하철 역사 내부 약국/안경점 등 편의시설 전면 허용.
■ 코스피지수, 15일 0.38% 상승 3194.33 마감. 외국인 순매수 주가 상승 견인. 철강/화학 등 경기민감주 실적 회복 영향 분석.
■ 삼성전자, 전기차/자율주행차용 지능형 헤드램프 조준 차량용LED 모듈 픽셀 LED 출시.
■ LG디스플레이, 15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2014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 대비 39% 감축 발표.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19일 정식 출시. 롱레인지 모델 국고보조금/지자체보조금 1200만원 제외 3780만원에 구입 가능.
■ 국토부, 주택 전월세 의무신고 개정안 입법예고. 6월1일부터 보증금6000만원/월세30만원 초과 신규/계약갱신 주택 대상 전·월세 계약 30일 이내 의무신고 방침.
■ 부동산시장, 정부 전월세신고제 시행 관련 새 규제 인식에 전월세 공급 위축 및 세금 부담 세입자 전가 등 부작용 가능성 지적.
■ 정부,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청년층 대상 주택 금융 규제 완화 방안. 현행 LTV 한도 상향 조정 및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추가 반영 등 방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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