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5.10 시사경제요약
■ 이스라엘, 외교/경제장관 10일 한국 방문. 한/이스라엘 FTA체결식 참석 예정. 방한 계기 코로나19백신 관련 논의 동시 진행 전망.
■ 김남국 민주당의원, 6일 문체부 산하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 설치 뉴스배열 기준 검증 내용 신문법 개정안 발의.
■ 모노리서치, 전국 성인남녀 838명 대상 한국 백신보급/백신여권 도입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정부 백신 보급 정책 점수 100점 만점에 평균 55.3점 부여 등.
■ 한국경영자총협회, 7일 대기업에 2021년 임금 조정 및 기업 임금정책 권고 발송.
■ 금융당국, 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발표.
■ 암호화폐, 거래소 및 보관업체 등 관련 사업자. 전국 227개 추산. 정치권,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 대상 금융위원회 인가 의무화 법안 발의 등 암호화폐업권 제도화 움직임 본격화.
■ 국토부, 광역/대중교통 요금제 다양화 방안 연구 용역 완료 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권고 내용 공문 하달.
■ 4월 소비자물가동향, 외식물가지수 1년새 1.9% 상승. 22개월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
■ 국내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따른 코스닥 중소형주 타격. 5월 누적 코스피/코스닥지수 각각 1.57% 상승 0.62% 하락.
■ 한국부동산, 세금징수액 GDP 비중 4.05% 차지. OECD 36개 회원국 평균 1.96% 2배 이상 기록.
■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올해 43만가구 급증 111만7104호. 올해 재산세 전년 대비 30% 증가 전망.
■ 4대은행, 7일 기준 1년 만기 신용대출 금리 연 2.57~3.62% 지난해 7월말 대비 최저금리 0.58%포인트 상승.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2.55~3.9% 최저금리 0.3%포인트 상승.
■ 6억이하 아파트, 정부 DSR규제 확대 적용 발표에 관심 증가. 2단계 DSR 내년 7월 이후 2억 초과 대출에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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