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5.06 시사경제요약
■ 국세청,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 분석. 2019년 소득 하한 1억원 안팎 소득 상위 5% 120만7474명, 전체 세금 65% 43조538억원 납부.
■ 국내 소득세 최고세율, 박근혜정부 2016년 41.2%서 문재인정부 2017년 44%로 인상 후 첫 OECD평균 42.4% 돌파.
■ 국내 중소제조업, 7월부터 50인미만 사업장 대상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에 구인난 예고.
■ 서울시, 지하철/시내버스 기본요금 200~300원 인상 방안 유력 검토.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조기소진 우려 불식.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올해 말까지 지자체와 협력 현 4만6500대서 7만5000대로 확대 계획.
■ 환경부, 기업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 6월1일부터 적용. 환경오염 사고시 자기부담율 0.5%서 0.1%로 인하 예정.
■ 금융위/금감원, 5일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발표. 금융사 신사업 표류 방지 차원 심사 중단 사안 6개월마다 재개여부 결정 방침.
■ 40대연령층,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구소득 및 주택 유무별 대출 양극화 심화. 저소득/무주택가구 대출 증가율 고소득/유주택가구 추월.
■ 편의점, 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판매 시작. SD코비드19자가검사/코비드19홈테스트 제품 각각 9000원 1만원에 판매 예정.
■ 기재부,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20% 세율 과세 방침.
■ 한국은행 내부, 미국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에 기준금리 조기 인상론 확산. 한미 금리차 감안 미국에 앞선 금리 조정 필요성 언급.
■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 5일 3시 기준 24시간 거래대금 46조1013억원 기록. 25.6조원 주식시장 거래대금 큰 폭 추월.
■ 부동산 세수, 예산정책처 2021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 추계 자료 분석 결과. 올해 최대 12조352억원 1년새 2배 폭증 전망.
■ LH, 코로나 장기화 따른 입주민 취업난 해소 위해 입주민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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