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5.03 시사경제요약
■ 송영길, 2일 민주당 전당대회서 새 대표에 선출. 부동산, 코로나19 백신 등 민생 핵심 문제 민주당 주도하 해결할 것 강조.
■ 문대통령, 1일 근로자의 날 기념 노동존중사회 실현 정부 목표 흔들림 없을 것 발언.
■ 김병욱, 이재명계 민주당의원. 이재명표 기본대출 정책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검토.
■ 김기현 새 원내대표, 2일 국회 개최 국민의힘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정부 백신 정책 관련 국정조사 사안 강조.
■ 4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 511.9억달러 10년3개월 이후 최대폭 증가 기록.
■ 교육부, 학업 중단 학생 대상 홈에듀 민원서비스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추진.
■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 올해 1분기 가입 60대 이상 인구 5만7280명. 투자금액 4070억원 집계.
■ 국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중단 위기. 6월까지 코백스 물량 포함 총 866만회분 추가 수급 차질 시 1차 접종 포함 2차접종 차질 우려 제기.
■ 서울대, 2023학년도 정시모집서 수능 전형 40%로 확대. 정시 일부 전형에 교과 평가 도입 방침.
■ 삼성그룹, 민주당 발의 보험사 계열사 주식/채권 투자 3%이내 제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 삼성생명 전자 보유 주식 강제 매각 따른 삼성 지배구조 약화 및 생명 소액주주 피해 확산 전망.
■ 금융감독원, 하나은행 외환거래 부문 첫 검사 착수. 암호화폐 시장 과열 따른 외화 송금 거래 급증에 불법 환거래 초점 전망.
■ 노형욱, LH사태 관련 LH혁신방안 추진 및 2·4 대책 등 기존 주택 정책 차질 없는 추진 방침 강조.
■ 노형욱, 등록임대제도 관련 제도 폐지 시 민간 임대 거주 임차인 주거안정성 저하 우려 제기.
■ 금융당국,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DTI 규제 완화 대책 5월 발표 계획. LTV·DTI 10%포인트 확대 및 소득 요건, 주택가격 요건 하향 방안 유력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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