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5.04 시사경제요약
■ 질병관리청, 3일 5월6월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계획 보고. 2분기 접종 대상자 연령 60세~64세로 확대.
■ 문대통령, 3일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서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명으로 상향 가능 언급.
■ 정부 중앙임상위원회, 3일 코로나19 토착화 따른 집단 면역 달성 난항 언급. 토착감염병 및 면역세포 지속 기간 6개월,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집단 면역 방해 요인 지적.
■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및 서초동 법원/경찰청 인근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고도지구 전면 재검토 착수.
■ 문대통령, 3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조국/추미애 전 장관 보좌 친정부 인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지명.
■ 리얼미터, 4월말 지지율 여론조사 실시 결과. 문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 33%. 민주당 2.9%포인트 하락 27.8% 집계.
■ 여권, 집값 안정화 대책 일환 임대사업자 혜택 대폭 축소 및 폐지론 제기.
■ 송영길 민주당 대표, 3일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 제시할 것 언급. 당 대표 선거 과정 무주택자/청년 대상 LTV/DTI 90%까지 확대 및 1가구1주택자 종부세 완화 주장.
■ 국세청, 5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계획. 가구 총 자산 2억원 미만 조건 일정 소득 이하 대상 지원 예정.
■ 코스피지수, 3일 0.66% 하락 3127.2 마감. 외국인/기관 각각 4413억원 1366억원 순매도. 개인 5860억원 순매수.
■ 현대차/기아, 4월 해외 판매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5.1% 120.9% 증가 27만5558대 19만8606대 집계.
■ 공정거래위원회, 3일부터 주요 건설사 25곳 대상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 착수.
■ 임대차신고제, 고시원/다가구 등 계약기간 30일 이내 단기계약 신고 의무 대상서 제외 전망.
■ 국토부, 3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및 건축법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발표. 생활숙박형시설, 주거용 분양 차단 차원 로비/프론트/출입제어시스템 등 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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