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2.10 시사경제요약
■ 국회예산정책처, 향후 10년 재정전망 자료 공개. 국가채무, 2022년 8년만에 550조원 증가 1000조원 돌파.
■ 국세수입, 지난해 전년 대비 7.9조원 감소 285.5조원 집계. 첫 2년 연속 감소. 법인세 16.7조원 감소 영향 분석.
■ 박영선, 9일 종로 안국빌딩 선거사무소서 정책 발표회 개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 제시.
■ 법무부, 추미애 전 장관 수사 의뢰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
■ 김진애 열린민주당의원, 9일 서울시장 후보 확정. 정봉주 전 의원과 당내 양자 대결 경선서 득표율 66.4% 기록.
■ 김태년, 9일 부산 방문. 가덕도신공항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특별법 처리 예고.
■ 이낙연, 10~11일 광주/순천 방문.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 입법 의지 표명 및 여순항쟁위령탑 참배 계획.
■ 질병관리청, 25일부터 보건소 등 접종기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배송.
■ 공기업, 상위 10개 기업. 올해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 정규직 대거 전환에 3년 평균치 대비 큰 폭 축소.
■ 기재부, 9일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 이자율 1.8%서 1.2%로 인하.
■ 당정청, 홍익표/김상조/홍남기 9일 비공개 회동.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위한 올해 1차 추경 편성 공감대 형성.
■ 국토부, GPS기반 택시 앱 미터기 도입 제도화 추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시행요령 등 개정안 10일부터 입법 예고.
■ 금융위, 9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토스/카카오페이 등 착오 송금 시 예금보험공사서 반환 가능 전망.
■ 금융위, 9일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제공 온라인 쇼핑 플랫폼 소액후불결제 허용.
■ 국세청, 스마트폰 지문/얼굴 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시작.
■ 국토부, 중개서비스 개선 추진. 부동산 거래 계약 당사자 중 일방 계약파기시 양 당사자 중개보수 비용부담 아닌 원인제공자 중개보수 비용 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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