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17일자

▣ 2021.02.17 시사경제요약

 

■ 당정, 4차재난지원금 인당 최대 300만원서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 및 지급 기준 연매출액 4억원 이하서 10억원 이하로 확대 방안 검토.
■ 정부,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화이자 백신 300만명분 총 2300만명분 추가 구매.
■ 전문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난해 1·2·3차 대유행 주기 감안 3월4일부터 4월23일 정점 전망.
■ 정부,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차주 공개 방침. 시설 위주 영업 제한 최소화, 거리두기 3단계 단순화 등 방안 검토.
■ 안철수, 16일 서울 V4 경제공약 발표. 4대 키워드에 지식자본도시/코스모폴리탄/융합경제/공유가치 제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6일 전체회의 개최. 민주당/정의당의원 발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정.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7일 윤미향 민주당의원 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상정 예정.
■ 금융위원장, 16일 5대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 개최. 8.6조원 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코로나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조치 6개월 추가 연장 합의.
■ 금융감독원, 16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 금융사 임원 책임제, 배당확대 및 자사주 매입 통제, 대체투자 감독, 빅테크 감독 등 도입 방안 추진.
■ 통계청, 16일 지난해 고용통계 분석 결과.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등 IMF 이후 최악 기록.
■ 법무부, 15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 사실 통보. 취업 제한 시 5년간 취업 제한 및 부회장 직함 해제 불가피.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6일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공식 제안.
■ 국토부, 16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6월 시행예정 임대차 신고제 일부 지역 대상 3월 시범시행 지역 선정 후 4월부터 사전 시범운영 계획.
■ 국토부, 주택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 국제유가, 15일 현지시간 배럴당 60달러 돌파. 경기회복 기대감 및 이상 한파, 중동정세 불안 등 여파 유가 상승세 지속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