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2.16 시사경제요약
■ 정부, 26일부터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27만여명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시작.
■ 정부,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위해 접종비용 30% 1300억원 국가 예산 지원 70% 3000억원 건보재정 조달 잠정 결론.
■ 문대통령,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격리방안 시행 계획 언급.
■ 한국중견기업협회, 대기업 28곳 포함 230개 기업 대상 기업규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기업 37.3% 국내 고용 축소 검토. 21.8% 국내 사업장 해외 이전 검토 등 응답.
■ 나경원, 15일 상암 메가 프로젝트 공약 발표. 제2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통해 경제 효과 50조원 및 일자리 5만개 창출 등 서북권 발전 공약 제시.
■ 이낙연, 15일 국민연금에 문제적 기업 대상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시행 요구.
■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매출기준 완화 및 노점상 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
■ 수입차, 지난해 국내 판매 전년 대비 9.9% 급증 30만2507대 사상 첫 30만대 돌파.
■ 코픽스,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전월 대비 0.04%포인트 하락 0.86%.
■ 건강보험 재정수지, 3년 연속 적자 기록. 지난해 코로나발 병원 이용 기피에 전년 대비 적자규모 2조원 이상 감소 3531억원 적자 기록.
■ 민주당, 15일 국회서 우아한형제들/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상생 협약식 개최.
■ 고용보험위원회, 15일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의결.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11개 직종 특고 종사자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환경부, 내년 6월부터 커피숍/제과점/패스트푸드 등 업종 대상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추진.
■ 환경부, 15일 2030년 적용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소형 하이브리드카 수준 확정.
■ 국토부, 2·4대책 관련 신규택지 미확정 따른 주택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현금청산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에 보완책 마련 검토.
■ 분양시장, 올해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6배 7만9819가구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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