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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23

[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24일자

▣ 2021.02.24 시사경제요약 ■ 소방관, 3월 중 119 구급대원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 접종 정부 방침에 방역정책 도구 취급 및 실험 대상 거론 등 반발 확산. ■ 당정,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4차 재난지원금 포함 20조원 수준 검토. ■ 정세균, 23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지급 대상 배제 방안 검토 언급. ■ 가계대출,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 분기 대비 44.5조원 2.8% 증가 1630.2조원 집계. ■ 민주당, 증세관련 지도부 신중론 불구 코로나발 재정 지출 급증에 증세 법안 발의 추진. ■ 원달러환율, 서울 외환시장 기준 23일 전일 대비 0.2원 하락 달러당 1110.6원 마감. ■ 미국, 10년물..

[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17일자

▣ 2021.02.17 시사경제요약 ■ 당정, 4차재난지원금 인당 최대 300만원서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 및 지급 기준 연매출액 4억원 이하서 10억원 이하로 확대 방안 검토. ■ 정부,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화이자 백신 300만명분 총 2300만명분 추가 구매. ■ 전문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난해 1·2·3차 대유행 주기 감안 3월4일부터 4월23일 정점 전망. ■ 정부,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차주 공개 방침. 시설 위주 영업 제한 최소화, 거리두기 3단계 단순화 등 방안 검토. ■ 안철수, 16일 서울 V4 경제공약 발표. 4대 키워드에 지식자본도시/코스모폴리탄/융합경제/공유가치 제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6일 전체회의 개최. 민주당/정의당의원 발의 5인 미만 사업장 근..

[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16일자

▣ 2021.02.16 시사경제요약 ■ 정부, 26일부터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27만여명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시작. ■ 정부,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위해 접종비용 30% 1300억원 국가 예산 지원 70% 3000억원 건보재정 조달 잠정 결론. ■ 문대통령,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격리방안 시행 계획 언급. ■ 한국중견기업협회, 대기업 28곳 포함 230개 기업 대상 기업규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기업 37.3% 국내 고용 축소 검토. 21.8% 국내 사업장 해외 이전 검토 등 응답. ■ 나경원, 15일 상암 메가 프로젝트 공약 발표. 제2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통해 경제 효과 50조원 및 일자리 5만개 창출 등 서북권 발전 공약 제시. ..

[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10일자

▣ 2021.02.10 시사경제요약 ■ 국회예산정책처, 향후 10년 재정전망 자료 공개. 국가채무, 2022년 8년만에 550조원 증가 1000조원 돌파. ■ 국세수입, 지난해 전년 대비 7.9조원 감소 285.5조원 집계. 첫 2년 연속 감소. 법인세 16.7조원 감소 영향 분석. ■ 박영선, 9일 종로 안국빌딩 선거사무소서 정책 발표회 개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 제시. ■ 법무부, 추미애 전 장관 수사 의뢰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 ■ 김진애 열린민주당의원, 9일 서울시장 후보 확정. 정봉주 전 의원과 당내 양자 대결 경선서 득표율 66.4% 기록. ■ 김태년, 9일 부산 방문. 가덕도신공항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특별법 처리 예고. ■ 이낙연, 10~11일 광..

[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9일자

▣ 2021.02.09 시사경제요약 ■ 고용부, 1월 고용행정통계 발표. 올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21.2만명 월별 기록 사상 최대 기록. ■ 고용보험가입자, 1월 13.8만명 증가. 17년만에 최저 증가폭 기록. 거리두기 규제강화에 숙박음식점업 역대 최대 감소폭 기록. ■ 방역당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및 백신 수급 불확실성 등 우려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등 추가 백신 도입 검토. ■ 코로나19, 8일 0시 기준 국내 289명 신규 확진. 77일 만에 300명 미만 확진. ■ 김종인, 8일 4차 재난지원금 재원 29조원 확보 차원 국채발행 아닌 292조원 정부 재량지출 10% 절감 제안. ■ 임종석, 8일 SNS서 이재명 기본소득 관련 증세 필요 비판. 이낙연 옹호 발언. 월50만원 ..

[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5일자

▣ 2021.02.05 시사경제요약 ■ 바이든, 4일 오전 취임 14일만에 문대통령과 전화 정상회담. 양국정상,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위해 한미 협력 공동 노력 언급. ■ 국회본회의, 재판 개입 혐의 1심 무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통과. ■ 금융감독원, 라임 사모펀드 부실판매 관련 금융권 CEO에 문책경고/직무정지 등 무더기 중징계 사전통보. ■ 국민의힘, 서민주거 안정 위한 부동산 5법 발의. 전세대출원리금 절반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2배 확대, 양도세 최대 30% 인하, 취득세중과 폐지,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제시. 부동산 세금폭탄 대폭 축소 방침 ■ 국회정무위원장, 5월 공매도 재개 전 불법 공매도 차단 총력 강조. ■ 이낙연, 4일 매일경제 인터뷰. 이익공유제 관련 기..

[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1일자

2021.02.01 시사경제요약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월14일까지 2주 연장 결정. 설 연휴 5인이상 모임 금지, 밤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방침. ■ 코로나19, 31일 0시 기준 국내 총 355명 신규 확진. ■ 금태섭, 31일 서울시장 후보 공식 출마 선언. 서울시장 단일 후보 선출 위한 제3지대 경선 제안. ■ 국민의힘, 31일 국회 긴급대책회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 관련 문대통령 답변 촉구. ■ 경제단체, 2월 임시국회 기업규제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촉구. 4월 재보궐선서 여야 대립에 재계 요구 반영 여부 불투명 전망. ■ 2월 임시국회, 예상 대치 법안.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주목. ■ 민주당, 온라인 ..

[시사경제요약] 21년 1월 28일자

2021.01.28 시사경제요약 ■ 민주당, 자영업자 소급 손실보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회 내용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침 27일 확정. ■ IMF, 27일 홍남기와 화상 정책회의. 한국 코로나19 위기 해소 방안에 피해 계층 선별 지원 방식 언급. ■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차기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28.7%) 윤석열(14%) 이낙연(11.4%) 등 순 집계. ■ 이낙연 27일 박원순 성추행 인권위 직권조사 인정. 피해고소인 발언 6개월만에 관련 피해자 및 가족에 공식 사과. ■ 복지부, 건강수명 10년간 2.9년 연장 2030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7일 발표. 담뱃값 OECD 평균 인상 및 술값 동시 인상 검토. ■ 택배노조, 27일 기자회견 개최 29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

[시사경제요약] 21년 1월 27일자

2021.01.27 시사경제요약 ■ 국내 실질GDP, 지난해 전년 대비 1% 감소 1830조5802억원 외환 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 기록. ■ 한국, GDP 세계순위. 지난해 전년 대비 2계단 상승 10위. 1인당 GNI, 이탈리아 추월 G7 국가 진입 전망. ■ 민주당, 내년 1월 시행예정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필요 판단 연내 개정 검토. ■ 이재명,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개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 불로소득 불가 조치 등 언급. ■ 교육부, 26일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 등교수업 확대 및 원격수업 질 향상, 기간제교사 추가배치 등 내용 2021년 업무계획안 발표. ■ 정부, 26일 지자체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안 유지 관련 의견 요청. ■ 서울시, 재개발 구역 지정 기준 완화 검토...

[시사경제요약] 21년 1월 26일자

2021.01.26 시사경제요약 ■ 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25일 문대통령에 올해 업무계획으로 9월까지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백신접종계획 보고. ■ 문대통령, 25일 청와대 개최 업무보고서 부처 및 당정 차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 지시. ■ 민주당,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4월초 지급 입장 표명.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의당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 인정. 25일 대표직 사퇴. ■ 보건당국, 국민 피로감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추진. 실내체육시설 등 자영업자 형평성 논란에 현행 ‘시설별’ 운영 제한서 ‘행위별’ 규제 위주 개편 방침.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25일 일정 규모 이상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준 규제 내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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