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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23

[시사경제요약] 21년 18일자

2021.01.18 시사경제요약 ■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16일 발표. 1월말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9시 이후 영업중단 조치 내용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정부 조치 유지에 형평성 논란 제기. 밤시간 운영 주점/노래방/학원/헬스장 등 반발. ■ 대구, 18일부터 음식점/카페 포함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 방침 17일 발표. ■ 국회, 금주 19일부터 공수처장/법무부장관/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예정.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유튜브 방송서 검사 직급 하향 조정 필요 주장. ■ 오세훈, 17일 번동 북서울꿈의숲서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장 경험/경륜 강조 후보 출마 공식 선언. ■ 민주연구원, 15일 ..

[시사경제요약] 21년 15일자

2021.01.15 시사경제요약 ■ 국가채무, 지난해 말 기준 846.9조원 기록. 1년새 123.7조원 급증. ■ 당정,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발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가사근로자법 등 근로자3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 당정, 17일 종료 예정 거리두기 2.5단계. 17일 이후 일부 완화 방침. ■ 당정,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1월 국무회의 심의 통과 후 2월 임시국회 처리 계획. ■ 안철수, 14일 국회 기자회견서 부동산 공약 발표. 국철·전철 지하화,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통해 주택 74.6만호 공급 방침. ■ 금융위/은행연합회, 14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표. 18일부터 2년거치/3년분할상환 조건 금리 ..

[시사경제요약] 21년 14일자

2021.01.14 시사경제요약 ■ 방역당국,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접종에 3조700억원 추산. ■ 민주당,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출범. 코로나 이익공유제 마련 위한 구체작업 돌입. ■ 민주당, 이익공유제 공론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 대책 마련 착수. ■ 이낙연, 13일 최고위원회의서 당내 가짜뉴스 전담 기구 설치 검토 계획 언급. ■ 김종인, 13일 국회 기자회견 개최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 최종건 외교차관, 이란 합의 실패 13일 빈손 귀국. 이란 측 동결자금 이자 거론에 한국 선박 억류 사태 장기화 예고.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13일 라디오프로그램 출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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