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억울한 운전자의 승소 사례

■ 뺑소니? 억울한 운전자의 승소 사례

 

● 사건 개요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B씨의 팔목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A씨는 즉시 정차하여 B씨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고, 연락처까지 건네려 했으나 B씨는 대화 없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2일 후, B씨는 A씨가 구호조치 없이 도망갔다며 신고 했고, 500만 원의 합의금 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법적 쟁점 🔍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도주"했는지 여부입니다.
'뺑소니'(도주치상죄)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 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방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음
• 연락처를 건네려 했으나 피해자가 대화 없이 떠남
• 도주 의사가 없었음이 CCTV 등으로 입증됨

이에 따라 A씨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공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 도주 의사가 없었으므로 '도주치상죄'는 무죄
✅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상죄' 공소 기각

 

즉, A씨는 억울한 뺑소니범으로 몰렸지만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점!

1️⃣ 사고 후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하세요.
2️⃣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해도, 구호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블랙박스, CCTV)을 확보하세요.
3️⃣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억울한 뺑소니,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