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억울한 운전자의 승소 사례 ● 사건 개요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B씨의 팔목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A씨는 즉시 정차하여 B씨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고, 연락처까지 건네려 했으나 B씨는 대화 없이 떠났습니다.그러나 2일 후, B씨는 A씨가 구호조치 없이 도망갔다며 신고 했고, 500만 원의 합의금 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도주"했는지 여부입니다.'뺑소니'(도주치상죄)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 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방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