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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요약 16

[시사경제요약] 21년 3월 5일자

▣ 2021.03.05 시사경제요약 ■ 윤석열, 4일 검찰 총장직 사의 표명. 헌법정신/법치시스템/정의/상식 붕괴 언급. ■ 문대통령, 4일 윤석열 총장 사의 1시간만에 수용.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동시 수용. ■ 검찰, 윤석열 총장 사의 따른 검찰 수장 부재에 월성 원전1호기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수사 동력 상실 위기. ■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내용 중대범죄수사청법. 재보궐선거 이후 발의 전망. ■ 청와대 대변인, 4일 언론 브리핑서 문대통령 AZ백신 접종 가능성 시사. ■ 국민의힘, 4일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오세훈/박형준 확정. ■ 환경부, 저공해 자동차 기준 변경 방안 검토.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하이브리드카 제외..

[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22일자

▣ 2021.02.22 시사경제요약 ■ 당정, 21일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안 논의.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매출 감소 별 차등 지원 방안 유력 검토. ■ 정세균, 21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개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양병원/요양시설 26일 접종 시작. ■ 의료법 개정안, 금고 이상 형 의사 면허 취소 내용 국회 통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의결 시 전국 의사 총파업 등 투쟁 예고. ■ 당정, 코로나발 취업절벽에 올해 첫 추경안 편성으로 4차 재난지원금 외 고졸 청년 채용 장려금 신설 및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규모 확대 등 고용대책 방안 검토. ■ 5대시중은행, 지난해 9월 누적 기준 대출 차주 20% DSR 40% 초과 파악. 금융위, 3월 이..

[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19일자

◈ 2021.02.19 시사경제요약 ■ 복지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자간담회 개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단순화 및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최소화 추진 방침. ■ 통계청,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 전년 대비 1.7% 증가 164만원. ■ 환경부, 18일 무공해차 보급 계획 발표. 무공해/저공해차 시장 활성화 차원 2023년까지 공공부문 신규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 방침.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정면충돌에 사의표명. 18일부터 이틀 간 휴가 돌입. ■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18일 국회 기자회견 개최. 김대중정부 시절 국정원서 정치인/기업인/언론인/공직자/시민단체 등 1800명 무차별 불..

[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17일자

▣ 2021.02.17 시사경제요약 ■ 당정, 4차재난지원금 인당 최대 300만원서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 및 지급 기준 연매출액 4억원 이하서 10억원 이하로 확대 방안 검토. ■ 정부,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화이자 백신 300만명분 총 2300만명분 추가 구매. ■ 전문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난해 1·2·3차 대유행 주기 감안 3월4일부터 4월23일 정점 전망. ■ 정부,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차주 공개 방침. 시설 위주 영업 제한 최소화, 거리두기 3단계 단순화 등 방안 검토. ■ 안철수, 16일 서울 V4 경제공약 발표. 4대 키워드에 지식자본도시/코스모폴리탄/융합경제/공유가치 제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6일 전체회의 개최. 민주당/정의당의원 발의 5인 미만 사업장 근..

[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16일자

▣ 2021.02.16 시사경제요약 ■ 정부, 26일부터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27만여명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시작. ■ 정부,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위해 접종비용 30% 1300억원 국가 예산 지원 70% 3000억원 건보재정 조달 잠정 결론. ■ 문대통령,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격리방안 시행 계획 언급. ■ 한국중견기업협회, 대기업 28곳 포함 230개 기업 대상 기업규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기업 37.3% 국내 고용 축소 검토. 21.8% 국내 사업장 해외 이전 검토 등 응답. ■ 나경원, 15일 상암 메가 프로젝트 공약 발표. 제2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통해 경제 효과 50조원 및 일자리 5만개 창출 등 서북권 발전 공약 제시. ..

[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10일자

▣ 2021.02.10 시사경제요약 ■ 국회예산정책처, 향후 10년 재정전망 자료 공개. 국가채무, 2022년 8년만에 550조원 증가 1000조원 돌파. ■ 국세수입, 지난해 전년 대비 7.9조원 감소 285.5조원 집계. 첫 2년 연속 감소. 법인세 16.7조원 감소 영향 분석. ■ 박영선, 9일 종로 안국빌딩 선거사무소서 정책 발표회 개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 제시. ■ 법무부, 추미애 전 장관 수사 의뢰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 ■ 김진애 열린민주당의원, 9일 서울시장 후보 확정. 정봉주 전 의원과 당내 양자 대결 경선서 득표율 66.4% 기록. ■ 김태년, 9일 부산 방문. 가덕도신공항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특별법 처리 예고. ■ 이낙연, 10~11일 광..

[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9일자

▣ 2021.02.09 시사경제요약 ■ 고용부, 1월 고용행정통계 발표. 올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21.2만명 월별 기록 사상 최대 기록. ■ 고용보험가입자, 1월 13.8만명 증가. 17년만에 최저 증가폭 기록. 거리두기 규제강화에 숙박음식점업 역대 최대 감소폭 기록. ■ 방역당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및 백신 수급 불확실성 등 우려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등 추가 백신 도입 검토. ■ 코로나19, 8일 0시 기준 국내 289명 신규 확진. 77일 만에 300명 미만 확진. ■ 김종인, 8일 4차 재난지원금 재원 29조원 확보 차원 국채발행 아닌 292조원 정부 재량지출 10% 절감 제안. ■ 임종석, 8일 SNS서 이재명 기본소득 관련 증세 필요 비판. 이낙연 옹호 발언. 월50만원 ..

[시사경제요약] 21년 2월 1일자

2021.02.01 시사경제요약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월14일까지 2주 연장 결정. 설 연휴 5인이상 모임 금지, 밤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방침. ■ 코로나19, 31일 0시 기준 국내 총 355명 신규 확진. ■ 금태섭, 31일 서울시장 후보 공식 출마 선언. 서울시장 단일 후보 선출 위한 제3지대 경선 제안. ■ 국민의힘, 31일 국회 긴급대책회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 관련 문대통령 답변 촉구. ■ 경제단체, 2월 임시국회 기업규제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촉구. 4월 재보궐선서 여야 대립에 재계 요구 반영 여부 불투명 전망. ■ 2월 임시국회, 예상 대치 법안.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주목. ■ 민주당, 온라인 ..

[시사경제요약] 21년 1월 29일자

2021.01.29 시사경제요약 ■ 정부, 28일 코로나19 백신 세부계획 발표.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 완료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 목표. ■ 교육부, 28일 2021년 학사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발표. 3월부터 초등1·2학년 매일등교. 고3 매일등교 권고. ■ IMF, 28일 IMF연례협의서 현 한국 주식시장 안정 및 경제 회복 감안 공매도 재개 가능 시점 언급. ■ 정부, 하반기 출시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관련 국채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정세균, 28일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 관련 소송비용 및 경쟁사 반사이익 등 K배터리 미래 우려에 합의 촉구. ■ 당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보상 범위에 특고/프리랜서 포함 검토. ■ 경기도, 2월1일부터 모든 도민에 ..

[시사경제요약] 21년 1월 28일자

2021.01.28 시사경제요약 ■ 민주당, 자영업자 소급 손실보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회 내용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침 27일 확정. ■ IMF, 27일 홍남기와 화상 정책회의. 한국 코로나19 위기 해소 방안에 피해 계층 선별 지원 방식 언급. ■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차기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28.7%) 윤석열(14%) 이낙연(11.4%) 등 순 집계. ■ 이낙연 27일 박원순 성추행 인권위 직권조사 인정. 피해고소인 발언 6개월만에 관련 피해자 및 가족에 공식 사과. ■ 복지부, 건강수명 10년간 2.9년 연장 2030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7일 발표. 담뱃값 OECD 평균 인상 및 술값 동시 인상 검토. ■ 택배노조, 27일 기자회견 개최 29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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